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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관세법시행령 제1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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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관세법시행령 제1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78년
1. 대법원 1978. 4. 11. 선고 78도20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무역거래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,관세법위반,부정수표단속법위반][집26(1)형,65;공1978.6.1.(585),1076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역거래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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